생활형숙박시설, 국토부 원희룡장관의 깊은 고민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 등이 점차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 

여행경기가 코로나로 죽어버리면서 큰 어려움을 맞이 합니다 

그런데도 분양업체들은 "아파트와 똑같다"면서 광고를 여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때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들이 점차 늘어나자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러면서 "당장은 전 정부에서 오는 10월부터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놓은 게 있는데 적절한지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법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1년에 몇 번씩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다만 "버티면 전부 합법화 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9181631000571

원희룡 "생활형숙박시설 근본적 정체성·평생 과징금...고민 깊어"

 

만일 내가 생활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구매하기 위해 찾아보면 아파트대비 가격이 엄청 낮다)

나 역시도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시달릴것 같다

서울의 중심에 12평정도의 원룸을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대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면 누구나 투자 하고 싶을 것이다

 

정부의 말처럼 추석전까지 정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