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대의 블루스 오십대의 블루스

마음졸이셨던 분들 일단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내년 말까지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회수 댓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번 부분을 해결할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숙박시설로만 이용을 하려면 적은수로도 또는 개인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할수 있는방법을 합법적으로 열어준자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 가셔서 댓글로 우리의 의견 줄씩 남겨주시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셩 숙박시설을 가지고 계신분들 내년까지는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863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오는 10월14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시세(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시세가 억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은 수천만원이 될 소유주들도 있습니다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진행을 할까요? 아직까지 따로 뉴스가 없는것을 보면 벌금을 부과할듯 합니다 지금 정부의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울 방법이 있으니 안할리가 없겠죠 모두들 이 일이 어찌 진행될지 함께 지켜 보도록 하죠 소유하시고 숙박업신고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큰 곤란을 격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혜롭고 공정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 등이 점차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 여행경기가 코로나로 죽어버리면서 큰 어려움을 맞이 합니다 그런데도 분양업체들은 "아파트와 똑같다"면서 광고를 여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한때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려는 소유자들이 점차 늘어나자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러면서 "당장은 전 정부에서 오는 10월부터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놓은 게 있는데 적절한지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