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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시설) 벌금 폭탄을 정말 실행할 것인가?유용한팁 2023. 9. 25. 10:38728x90반응형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오는 10월14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시세(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시세가 억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은 수천만원이 될 소유주들도 있습니다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진행을 할까요? 아직까지
따로 뉴스가 없는것을 보면 벌금을 부과할듯 합니다
지금 정부의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울 방법이 있으니 안할리가 없겠죠
참고 자료 모두들 이 일이 어찌 진행될지 함께 지켜 보도록 하죠
소유하시고 숙박업신고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큰 곤란을 격으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혜롭고 공정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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